지난 2월 김정호 국회의원은 카카오톡 메신저 단톡방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나갈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용자가 단톡방을 나가도 단톡방의 구성원에게 나갔다는 문구가 나오지 않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학생들의 경우 이용자가 원치 않는 단톡방에 초대될 수 있고, 단톡방에서 나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죠. 김정호 의원은 "위챗이나 왓츠앱 등 해외 메신저 앱에서는 이미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갖춰 있는데, 카카오톡은 이 기능이 없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카카오톡은 물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국내 메신저 앱 기업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법안까지 발의하는 것은 과한 규제이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특정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요.
여러분은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카카오톡
찬성: '조용히 나가기' 법안 통과에 찬성해요.
반대: '조용히 나가기' 법안 통과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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