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에요. 지난해 8월 국회가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술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였지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참여한 1만 3959명의 국민 중 약 97.9%에 달하는 1만 3667명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어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지요.
반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의사 2345명 중 90%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의료진 근로를 감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고, 의료진들이 CCTV를 의식해 부담감을 못 이기고 제대로 수술을 못 할 수 있으며, 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어요.
여러분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해요.
반대 :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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