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벅적 토론터

임주영 2022-05-28 17:00:45

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찬성합니다.왜냐하면 이제도를 시행하였을때 환경을 효과적으로 지킬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제도에 따르면 일회용 컵을 쓸때마다 300원씩 내는데,그렇게 된다면 돈을 아끼기 위해 텀블러를 들고 다닐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찬성합니다.왜냐하면 이제도를 시행하였을때 환경을 효과적으로 지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연우 2022-06-01 11:48:54

일단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는 저도 당연히 찬성하고 이 제도의 취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제도는 더 많은 보완과 수정을 거쳐야 할 부족한 법이고 다른 환경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자영업자의 부담 저 제도만 만들어 놓고 자영업자들에게 나머지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시스템을 다 가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너무 혹독합니다. 2) 혼자 운영하는 카페나 매출이 넉넉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수거와 처리까지 다 담당하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컵이 1,000개가 모여야 회수해간다는데 그 컵 보관할 곳이 남아돌지도 않고 기간 안 따르면 벌금 300만 원을 때린다고 합니다. 3) 그리고 컵마다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여야 하고 그 스티커 값만 100~300만 원어치를 선지급하랍니다. 소상공인들이 바코드도 먼저 사야 하고 컵 세척도 해야 하고 컵도 보관해야 하고 당연히 인건비 부담도 커집니다. 최소한 자영업자들 손해는 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을 발의한 의원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2. 보증금 300원의 보증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가짐을 봐서는 최소 1,000원으로 올리든가 해야지 그냥 300원 내고 안 돌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여기 어두운 진실이 있는데 찾아가지 않는 보증금이 전부 환경부와 COSMO로 간다고 합니다…. 또 여기로만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애초에 반납하지 않고 보증금을 제대로 찾아가지 않을 것을 알고도 이 법을 만들어 세금 걷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 법을 만든 목적이 환경 보호라면 이 보증금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돋우는 데 사용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전부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상당수의 사람은 자신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무단 투기하는 것에 대해 보증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텀블러를 사용하면 할인을 해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고 다양한 환경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 법의 취지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은 좋다고 생각하나 자영업자들에게 이 모든 일 처리와 부담을 떠넘기고 세금 환수라는 악의적인 목적도 포함된 이 불완전한 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는 저도 당연히 찬성하고 이 제도의 취지도 좋다고 생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