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내야 할까요?

어과수

2020-01-20 ~ 2020-02-14

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세금(반려동물 보유세)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난 만큼 버려진 유기 동물이 늘어났고, 그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늘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유기견 수만 해도 12만 마리나 된답니다.



 



정부는 새롭게 걷은 세금은 동물보호센터나 동물 복지와 관련되는 기관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공원 등 편의시설이나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비 등으로 쓰일 수 있지요. 



 





Pixabay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어요. 1년에 적게는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세금을 걷고 있지요. 위험한 동물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해당 동물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 그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지요. 



 



한편,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 유기동물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찬성 : 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더 내야 해요.

반대 :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세금을 더 내는 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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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베스트 댓글

강예은 2020-01-30 08:52:06

동물은 인형이 아니에요!! 다른사람들에겐 인형일지 몰라도 제가 아는 동물은 자기를 키워준 사람의 행동에 따라 신뢰를 하는 아주 작고, 연약한 생명 입니다. 근데 그런 힘 없는 아이들이 그냥 귀여워서, 그냥 외로워서.. 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안됀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금을 더 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니.. 그리고.. 동물을 키울 것이면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 의지 하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동물이 그냥 귀여워서 키우다니.. 그러면 힘들어서 포기하고 불쌍한 동물들만 버려 져요.. ㅜㅜ 동물도 생명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느끼고 .. 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작고 힘없는 동물이면, 사람들은 우리가 귀여워서 사겠죠.. 하지만 귀찮아서 우리 밥은 대충 맘대로 챙기면서.. 자기는 밥 아주 잘 먹으면 .. 기분이 나쁘겠죠?.. 동물들이 그걸 느끼고 싫어 합니다.. 우리는 동물과 마음을 마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쓰다 버리는 인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껴줄만한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동물들을 키울 때 꼭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동물을 키울때 꼭! 세금을 내서 약속해야 할껏 같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 합니다!" 라고요. 상상이지만.. 나중에 동물들이 반란을 이르키면 우리가 애완돌물이 될 거에요. 그러니 지금 부터 잘 하는게 좋겠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동물들을 지키는게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결론은... 유기 동물이 없는 한 해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선 꼭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의 찬성합니다!! .. 이상 입니다~ 동물은 인형이 아니에요!! 다른사람들에겐 인형일지 몰라도 제가 아는 동물은 자기를 키워준 사람의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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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베스트 댓글

이주은 2020-01-21 10:02:47

안녕하십니까?저는 이주은 기자입니다.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내야 할까요? 라는 안건에 반대합니다.저도 사실 처음엔 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 유기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지난 한 해 지방자치단체 관활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 된 동물은
무려 1만 6421마리라고 합니다.안락사 된 유기견의 수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죠.이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버린 이유는 뭘까요?SBS 동물농장에서
개를 버린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그 원인은1. 이사를 가야 해서 (27%), 2. 너무 많이 짖어서 (22%) , 3. 배변 문제 (12%), 4. 경제적 부담 (8%)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이렇게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단순히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유기시켜버립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매달 10만3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그렇다면 1년이면 약 123만 6천원으로 예상됩니다.강아지의 평균 수명은 약 12~15년으로 14년 산다고 가정하면 1,700만 4000원이 들 것입니다.그런데 중성화 수술이나 배변패드,강아지 용품 등등을 모두 더하고 예방접종을 할때 쓰는 돈까지 더하면 2000만원은 족히 될 것입니다.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버거워서 강아지를 버릴 수도 있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이미 기르는 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 입니다.만약 이것을 실행한다면 자신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ㄷ는 것을 감추어 세금을 내지 않을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반려동물의 몸 안에 칩(주인의 전화번호 등이 들어있음)을 새기지 않아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겟죠.본문에 정부는 새롭게 걷은 세금은 동물보호센터나 동물 복지와 관련되는 기관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하고 예를 들어,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공원 등 편의시설이나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비 등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동물 보호센터나 운영비 등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인데 당장은 유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아닌가요?이 정책을 실행한다면 유기견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이 유기견을 돌보느라 편의시설이나 공원은 세울 수가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정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하찮은 생명이 아니고 소중히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교육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이 되었다는데요.이 또한 과태료를 늘리고 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 이주은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이주은 기자입니다.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내야 할까요? 라는 안건에 반대합니다.저도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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